수원시 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과 정신건강의학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이 설치 반대를 주장하자 정신건강의학과 단체들이 유감을 표하고 나선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조현병 등 정신 질환자에 의해 일어나는 강력 범죄는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질환자들을 위한 곳으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이같은 갈등은 최근 수원시가 6곳으로 나눠진 정신건강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치유 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원시는 기존 센터들이 노후한데다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협소하다는 판단, 국내 최초 통합정신건강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다. 2020년까지 약 300억 원을 들여 치유 센터 건립을 완공하고, 정신 건강, 중독 관리, 자살 예방 등에 대한 원스톱 치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치유 센터 부지가 초등학교 근처로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아이들 등하굣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신 질환자들이 학교를 무단침입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치유 센터 부지 400m 이내에 세류초등학교가 있고, 매산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m 남짓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치유 센터 이용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지역 주민은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전체 중 0.04%”라며 주민들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강남역 살인사건, 방배역 초등생 인질 사건 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정신 질환자 범죄가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며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정신 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만 강조하는 것은 환자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라 밝혔다.
대한조현병학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조현병은 사이코패스와 다르다. 정신 질환 범죄는 치료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재활과 회복을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다”며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