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북한 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케어가 순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이 본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 회견을 열어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미래정책위원회 신설 ▲노사협력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인력 문제 개선 ▲문재인 케어 안정적 이행 ▲의료 질 평가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 교육 정부 지원 요구 ▲간호 인력 수급 문제 개선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이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에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병협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신중히 논의해 국민과 병원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조와 견제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 강경 반대’의 의협과 상반된 입장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과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고, 수가 인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과 병협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의협이 개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 병협과 대립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 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한 의료계와의 협력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미래정책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방향에 대해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업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물자 지원을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 공동 연구 등 협력과 협업을 중점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수가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임영진 회장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현실에 맞는 적정 수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요양 급여 비 용 계약 방식 등 수가 결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수가 역전, 각종 보건의료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 반영하고 입원료 원가 보전, 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등 검토할 예정이다.
임영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의료 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적절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