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호사들이 열악한 간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 인력 기준 법제화를 촉구했다.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간호 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출범한 공동 대책 위원회는 “지난 2월 투신한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의료 체계의 열악함에 대한 현직 의료진의 증언이 이어졌다. 최원영 간호사는 입사 후 처음 발령받은 내과 중환자실에서 “고작 두 달 수련 기간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증도가 높고 수술조차 시도해볼 수 없는 상태의 환자 생명을 두 명씩 책임지게 됐다”며 신규 간호사 교육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강민철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병원 근무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경직된 표정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이 제시됐다.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유문숙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은 “간호 인력에 대한 보건 당국 차원의 연구는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많은 연구가 조사를 위한 조사로 남아있고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학장은 “제2의 박선욱 간호사가 나오지 않도록 ‘박선욱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 대책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간호 노동 개선 법제도 정책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간호사, 침묵을 깨다’ 집회를 통해 간호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를 모아낼 것”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