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의료원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된 본 조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848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공공 의료 기관의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나타났다.
공공 의료 기관의 평균 청렴도 수치는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 기관 총합 청렴도(7.94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부 청렴도 인식 좋지 않아, 의료 특혜 문제 ‘심각’
설문 대상별 결과를 보면 의약품 판매 업체의 평가는 9.87점으로 높게 나온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및 퇴직자(5.84점)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주체인 내부 직원이나 이직, 퇴직자가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 항복별 결과에서는 의약품 의료 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가운데 환자 진료의 청렴도가 7.3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 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특히 권익위 측은 의료 특혜에 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내부 직원(7.39점)과 이직 및 퇴직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외부 이용자가 알 수 없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 대상 조사 최하위 점수 기록
기관별 결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종합 청렴도 점수가 평균 점수에서 1점가량 뒤떨어진 6.65점(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립 중앙의료원은 2017년 조사 대상 30개 의료원 가운데 최하위 등급,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동시에 지난 5년간 의료원 대상 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
권익위는 2013년 이후 연간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2014년 7.81점을 기록하며 2013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 이래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2014년 7.81점→2015년 7.55점→2016년 7.48점→2017년 6.65점).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 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 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기관장 노력도와 총합 청렴도 간 높은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