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및 식량 상황에의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념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는 입을 모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북한의 건강 격차는 심각하다.
남북한의 기대 수명 격차는 12년.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보다 평균 12년 일찍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대 수명 차이가 큰 데에는 영유아의 영양실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12년 기준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북한이 7배 이상 높다. 5세 미만 아동 10명 가운데 1명이 저체중이고,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프라빈 아그라월 평양 사무소장에 따르면, 영양실조를 겪는 3살짜리 어린아이의 뇌 사진을 찍었을 때, 뇌 크기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좀 더 확대해서 뇌의 뉴런 연결을 살펴봤더니 연결 역시 촘촘하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북한 영유아들이 만성 영양실조로 성장 발달 지연, 발육 장애 외에도 두뇌 발달 지연까지 겪고 있다. 태어나서 1000일간은 영양 상태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과 양의 지원이 중요하다.
최근 유니세프(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7개의 필수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아이는 47%에 그쳤다. 삼시 세끼를 챙겨 먹을 수 있고,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인구는 29%까지 떨어졌다.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는 “북한 영양 조사 결과는 경제 수준이 높은 가구가 많이 포함됐고, 추수가 이루어지는 가을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통계 이면에 가려진 현실이 우려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지역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따금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곤 하지만, 북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적어도 영양 상태로 보면 북한은 ‘평양 공화국’ 그 자체다. 만성 영양 장애 아동 인구를 보면 평양은 10%대를 유지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양강도나 자강도는 32%대까지 치솟는다. 비교적 평양권인 황해도의 영양 결핍 비율도 19%로 평양보다 9%나 높다. 급성 영양 장애도 평양은 1.4%인데, 양강도는 4.4%로 편차가 큰 편이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이혜원 과장은 “북한의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약 8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모자보건 영양 지원 사업에의 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아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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