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자격 |
 지역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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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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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시기: 출생일 (늦게 신고해도 소급해 적용함)
보험료 부과월: 출생 월부터 적용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첨부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 공단 직권 취득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 직권으로 자격 취득후 신규 건강보험증 우편발송
- FAX 신청시 (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
-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 송부
-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지사에서 접수후 신규 건강보험증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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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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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필요서류: 전월세 계약서 사본
(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국적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시기: 국적취득일 (소급해 적용함)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지참
신청절차: 본인신청시 (즉시처리)
- 서류접수: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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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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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필요서류: 전월세 계약서 사본 (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취득월 6개월 전 재산 매각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지참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 FAX 신청시 (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
-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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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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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필요서류: 전월세 계약서 사본 (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취득월 6개월 전 재산 매각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지참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 공단 직권 취득시
-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후 신규 건강보험증
- 우편발송
-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 소요),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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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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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필요서류: (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유공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수첩)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신청한 날, 취득월 6개월 전 재산 매각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신고기한: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지참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 소요),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 송부(팩스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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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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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계
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주민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일: 영주 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한 날 취득월 6개월 전 재산 매각시 매각한 재산
취득일: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취득자 중 장애인(상이군경 포함)이 있을 경우 장애인
취득일: 등록증 지참
신청절차
본인신청시 (즉시처리)
- 본인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 소요),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 송부(팩스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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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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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취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촉진 및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 단, 건강보험
적용신청 후 임의탈퇴는 불가함.
적용대상자
▶ 문화예술(D-1) 유학(D-2)
▶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 취재(D-5) 종교(D-6) 주재(D-7)
▶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특정활동 (E-7) 연수취업(E-8)
▶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 재외동포(F-4) 영주(F-5)
단, 예술·흥행(E-6)자격에 해당되는 자와 그의 동반(F-3)체류자격자는 제외
취득일: 외국인 등록일. 단, 외국인의료보험 적용규정 고지ㆍ시행일인 1999.1.7 이전에 외국인
취득일: 등록이 된 자는 1999.1.7로 자격취득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필요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체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동포 (F-4) 는 국내 거소 신고증.
재외국민
- 취득요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 취득일: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 ▶ 취득일 구비서류: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 특례: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자부, 사위,
- 특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 가계임을 인정, 편입해 관리
제출처: 외국인(재외국민 국내거소)등록 체류지 관할 지사
신청절차
- 본인신청시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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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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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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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적용대상: 단, 근로자 없는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적용대상: 있는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사업장 신규가입 시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자격취득 신고서(신규 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통보서
적용대상:(전입자인 경우)
적용일:
- ▶ 사업장의 신고일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 속한 월인 경우,
-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 사업장의 신고일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일 익월 이후인 경우,
- ▶ 신고월의 1일. 단,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로 건강보험 적용 요청시 사업자
- ▶ 등록증,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계약서, 갑근세 영수증 등 객관적인
- ▶ 자료를 확인(출장 등)한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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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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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 신고를 한
적용대상: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적용대상: 3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해 인정된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자 및 구비서류
- ▶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 ▶ 사업장적용 통보서 접수일.
- ▶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 ▶ 사업장적용 통보서 접수일.
- ▶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는
- ▶채용된날 (직원)
- ▶ 일용근무자: 1개월을 초과해 사역결의 되는 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
- ▶속사역결의 되는 자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시간제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 근로
- ▶(고용) 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사
- ▶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피부양자 대상
-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 ▶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기준 참조)
-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
- 득 중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 소득이 발생 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
- 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 북한 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 소득중 사업소득과
-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자격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
- ▶ 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해
-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
- ▶ 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
- ▶ 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구비서류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 ▶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
- ▶ 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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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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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5. 사업자등록이 돼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제4조(인정요건의 확인)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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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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