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개요 |
 건강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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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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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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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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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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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한다면 아플 때만 혜택을 받고 탈퇴해버리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남아있는 소수의 가입자가 져야 하므로 건강보험의 상부 상조 정신에 어긋나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평소에 내어서 모아 둔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므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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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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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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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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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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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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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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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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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합니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제비(장례비용)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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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관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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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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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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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증가, 환경오염, 식생활의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 의료 이용량이 나날이 늘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 즉 보장성은 2005년 기준으로 61.8%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후 암 등 중증환자 중점 지원, 6세 미만 아동 입원 치료비 면제, MRI와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병실의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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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해 놓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14/100)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6/100)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비용과 건강보허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과 건강 검진 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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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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