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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개요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필요성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화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한다면 아플 때만 혜택을 받고 탈퇴해버리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남아있는 소수의 가입자가 져야 하므로 건강보험의 상부 상조 정신에 어긋나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평소에 내어서 모아 둔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므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시작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합니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제비(장례비용)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건강보험 관련 기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이유

노인 인구의 증가, 환경오염, 식생활의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 의료 이용량이 나날이 늘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 즉 보장성은 2005년 기준으로 61.8%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후 암 등 중증환자 중점 지원, 6세 미만 아동 입원 치료비 면제, MRI와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병실의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해 놓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14/100)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6/100)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비용과 건강보허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과 건강 검진 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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