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의 적법화 요건에 관해서는 名高屋高裁 昭和 37. 12. 22.판결(判タ 178호 86쪽, 高刑集 15권 9호 674쪽)에서 자세히 규정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뇌일혈로 쓰러져 고통을 받고 있던 아버지의 통증을 감소하여 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유에 有機燐 殺筮劑인 E.P.N을 넣어 마시게 하므로써 사 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안락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촉탁살인 죄를 인정하였다(1심에서는 검찰의 기소대로 존속살인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촉탁살인죄로 변경하고,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을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A의 장남으로써 1956. 10.경 뇌일혈로 쓰러진 후 일시 회복되었다가 1959. 10.경 재발하고부터는 전신불수가 되어 식사는 물론 대.소변의 처분까지 모두 가족들을 수고스럽게 만들었고, 1961. 7. 초경부터는 용태의 악화와 함께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격통을 호소, [빨리 죽고 싶다], [죽여 달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또 숨도 끊어질 듯한 흑흑(흐느낌)대는 발작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기분에 시달리던 끝에 오히려 A을 병고로부터 모면시켜 드리는 것이야 말로 A에 대한 최후의 효도라고 생각하고, 같은 해 8. 27.경 피고인에게 배달된 우유에 쓰다 남은 E.P.N을 혼입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로 하여금 A에게 위의 우유를 마시게 하여 동인을 유기인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해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 소위 안락사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인위적으로 지존이어야 할 인명을 끊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것을 시인할 수 있는데 머무를 것이다. ① 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로 보아서 불치의 병에 걸리고, 더구나 그 죽음이 목전에 임박하고 있는 것, ② 병자의 고통이 격심하여 누구도 진실로 이것을 보기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일 것, ③ 오로지 병자의 死 苦의 완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④ 병자의 의식이 아직 명료하고 의사를 표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⑤ 의사의 손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고 수긍하기에 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등 이들의 각 요건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면, 안락사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해서 이것을 보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A는 불치의 병에 침범되어 목숨이 이미 조석으로 임박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 A는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엄습하는 격통과 흑흑대는 발작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어 참으로 보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A를 그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전기한 바와 같으므로, 안락사의 상기 ① 내지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의심되지 않으나, ④의 점은 잠시 놓아 둔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손에 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 수단으로서 채택된 것이 병자가 마실 우유에 유기인 살충제를 혼입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으로 인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의 2점에 있어서는 상기 ⑤, ⑥의 요건을 결여하고,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안락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 사이기 위해서는 ① 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에 비추어 불치의 병에 걸려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것, ② 병자의 고통이 심하여, 누구도 참으로 이것을 보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것, ③ 오로지 병자의 죽음의 고통 (死苦)의 완화 목적으로 이루어 질 것, ④ 병자의 의식이 아직 명확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솔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⑤ 의사의 손 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고 수궁하기에 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여섯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大阪地裁 昭和 52. 11. 30.판결(判時 879호 158쪽, 判タ 357호 210쪽)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처가 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하였으나 거부되지 남편에게 부탁하여 남편이 생선횟칼로 처의 흉부를 2회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名古屋高判의 6가지 안락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써 정당행위이고, 동시에 긴급피난의 요건인 위난의 현재성, 보충의 원칙, 피난의 의사 및 법익교량(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통의 제거)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의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소위안락사는 위 名古屋高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원칙으로서, 의사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사 이외의 자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면 남용의 위험은 몹시 크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원칙으로서 의사의 손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의사의 손에 의할 수가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건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의사의 손에 의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불치의 병 및 임종 절박을 확인하면서 안락사의 의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있더라도, 그것이 상기 특단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된다. 다시 소위 안락사의 실행방법으로서도 또 전게 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죽어 가는 자의 고통이 적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건에서는 피고인은 생선횟칼로 흉부를 2회 찌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칼을 쓴 살해 방법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몹시 의문이고, 소극적으로 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은 적어도 이 2점에 있어서 형법 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것과 달리 의사에 의하여 실행된 안락사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다. 橫濱地裁 平成 7. 3. 28.판결(判時 1530호 28쪽, 判タ 877호 148쪽)은 의사인 피고인이 치유 불가능한 질병인 다발성 骨髓腫에 이환되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고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가족들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수액 및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진통제를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락사의 허용요건인 육체적인 고통의 존재와 환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판결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말기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의 고통의 제거 . 완화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위와 같은 행위의 중지가 이루어지면서도, 혹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환자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의 제거 . 완화를 위한 조치가 가장 요구되는 바이지만, 때로는, 그러한 조치가 환자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고, 혹은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치사를 바라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위 안락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본건에서도 피고인은, 치료 행위를 중지한 다음, 가족으로부터의 '괴로운 것 같으니 어떻게 해 달라', '빨리 편안하게 해 달라'라는 말을 받아서, 우선 '호리송' 및 '세레네-스'를 주사하여, 가족이 말하는 고통의 제거 . 완화의 조치를 시행하고, 다시 '와소랑' 및 KCL을 주사하여, 환자의 가족이 말하는 고통을 도피시키는 조치로서 환자를 치사시킨 것이어서, 외형적으로는 안락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회복의 가망이 없고 죽음이 회피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말기 환자가, 아직도 격렬한 고통에서 모면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죽음을 마지하게 하는 조치를 베푸는 것이 허용되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로부터 소위 안락사의 문제로서 논의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현대 의료를 둘러싼 여러 문제 중 생명의 질을 따지고, 혹은 자연사,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생명 및 죽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도 변화해 가고 있으며, 안락사에 관해서도 새로운 思潮가 생기는 것처럼도 엿보이는 것이어서, 이러한 생명 및 죽음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 혹은 장래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확립된 불변한 것으로서 안락사의 일반적 허용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안락사의 허용조건을 일반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소한 다음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환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법원은 「환자를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서 해방하고 혹은 그 고통을 제거 . 완화한다고 하는 목적이야 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거나, 혹은 죽음에 영향을 주는 수단을 취한다고 하는, 안락사에 있어서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보아, 해방 혹은 제거 . 완화의 대상으로서, 환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자의 증상으로는 육체적 고통 이외에 불안, 공포, 절망감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도 존재하고,이 두 개의 고통은 서로 관련하고 영향을 서로 준다고 하는 것이 주장되고, 정신적 고통이 말기 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고, 그것이 제고되어 죽음을 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안락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역시 증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고통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정, 평가는 어렵다고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욱 더 그 유무나 정도의 평가가 일방적인 주관적 호소에 의뢰할 수 밖에 없고, 객관적인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육체적 고통에 비하여 생명의 단축의 가부를 고려하는 전제로 하는 것은, 자살의 용인과도 연결되어, 생명 경시의 위험한 언덕 길에로 발전할지도 모르므로, 현 단계에서는 안락사의 대상에서는 제 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된다」라고 하여 육체적인 고통에 한한다고 하였다.
둘째 환자에 대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임종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고통을 제거 .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것이 죽음에 영향을 주고 혹은 죽음 그 자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통의 제거 . 완화의 이익과 생명 단축의 불이익과의 균형으로 보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임종시기가 절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고통을 제거 . 완화하기 위한 안락사 조치의 허용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 임종 시기의 절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즉각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임종시기의 절박성은 고도의 것이 요구되지만, 간접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낮은 것으로도 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시간적인 절박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안락사의 실행은 환자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고 한다. 법원은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릴 때, 그 고통에 견디면서 생명의 존속을 바라느냐, 생명의 단축이 있더라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느냐, 그 선택을 환자 자신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이론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하나의 근거이므로, 안락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사 표시가 필 요하다」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하나, 간접적인 안락사는 추정적인 의사로도 족하다고 하고 있다.
넷째 안락사는 종류에 방법상 차이가 있고, 다만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위 名古屋高判과 같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원은 「종래 안락사의 방법으로는 괴로움을 길게 끌지 않기 위하여 연명 치료를 중지하여 임종을 빨리하는 부작위형의 소극적 안락사, 고통을 제거 .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죽음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형의 간접적 안락사, 고통을 모면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안락사 등이 있다. 이 중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행위의 중지의 범위에 드는 행위로 동기, 목적이 육체적 고통에서 도피하는 것에 있는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치료행위의 중지로서 그 허용성을 생각하면 족하다. 간접적 안락사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아직도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의 제거 .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부차적 효과로서 생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다고 하는 경우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주 목적은 고통의 제거 . 완화라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과 가령 생명의 단축 위험이 있더라도 고통의 제거를 선택한다고 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위 요건으로서의 환자의 의사표시는 명시의 것은 물론, 이 간접적 안락사가 객관적으로 의학적 적정성을 가진 치료행위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행하여 진다고 생각되므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족의 의사표시에서 추정되는 의사도 포함)로도 족하다고 해석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다고는 하나 직접 생명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허용성에 대해 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기 의료의 실제에 있어서 의사가 고통이냐 죽음이냐의 적극적 안락사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경우에 직면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우선 없고,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그 고통의 제거 .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료수단을 강구하여, 때로는 간접적 안 락사에 해당하는 행위조차 시도하는 등 수단을 다할 것이며, 그러한 여러 가지 수 단을 다하면서 아직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제거하지 못한 채, 최종적인 방법으로 서 적극적 안락사의 선택을 강요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고 해석되는 위 名古屋高判은 그 요건의 하나로서 원칙으로서 의사의 손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사에 의하여 고통의 제거 . 완화를 위하여 용인되는 다른 의료상의 대체 수단이 없어지고, 달리 대체 수단이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한 환자의 자기 결 정권의 행사로서의 의사 표시는 생명의 단축에 직결되는 선택인 만큼 그것을 행하는 시점에서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요구되어,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와 달리, 추정적 의사로는 부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락사가 문제되는 상황은 육체적인 고통의 제거라는 신체의 이익과 죽음 이라는 생명의 이익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생명에 관한 윤리란「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신체에 관한 윤리란「고통을 제거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 두 개의 윤리를 조화시키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란「될 수 있는 한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이는 협의의 안락사의 개념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면 본 6개항의 조건을 요구하는 위 판결은 원칙으로서 협의의 안락사만을 적법한 안락사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