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복제의 문제점 |
 미헌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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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근거나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이란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재산, 종교, 인종, 국적, 장해유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인간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근거이자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존재한 국가체제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약자에게도 다양한 의사개진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평등사회를 말한다. 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들이 正反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복제인간의 생산은 우선 다양한 인간공동체를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복제인간으로 말미암아 국가사회가 획일화된 체제가 된다.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유일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라지게 되어 존립목적을 잃게 된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공동체의 가치상실로 사회적인 정체를 가져와 그 체제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둘째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이다.
복제인간은 우생학적으로 인간개량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보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강한 신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이 생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인종은 멸종을 하게 되고, 현재의 인종과는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젖소나 돼지를 보면 쉽게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복제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독신자도 인공자궁을 이용하여 종을 재생산할 수 있다. 동성연애자들도 종을 재생할 수 있다.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부부공동체는 인류의 등장이래 가장 기초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부부가 모여 2-3대가 모여사는 가족을 구성하였고, 이것이 혈족ㆍ씨족으로 발전하여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결합체가 사라질 경우 국가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신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으로 불경시되며, 종교계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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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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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인간의 생산은 가장 원초적 사회로서 혈연집단인 가족공동체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복제인간이 기존의 가족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체의 해체현상은 물론이고, 가사 전통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친족개념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때 기존의 가족관계는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가족법은 血緣의 連絡이 서로 있는 자를 血族이라고 한다. 부모형제가 전형적인 혈족이다. 삼촌이나 고모는 부계혈족이고, 외삼촌이나 이모는 모계혈족이 된다. 自然血族은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혈연의 連絡이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복제인간이 혈족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복제인간에 대한 상속문제이다.
상속제도는 시대와 체제에 따라서 변하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볼세비키혁명 직후인 1918년 상속제도를 폐지하였다가 1922년이후에는 다시 부활시켰고(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1991. 463쪽), 북한도 민법 제63조 및 가족법 제46조 내지 제53조를 두어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사회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상속제도는 家系를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만약 복제인간이 생산된 경우 그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을 바꾸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등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상속상의 문제는 위의 가족관계의 설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새로운 환경의 조성, 그것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전개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간의 복제는 종래의 기존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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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형법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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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인간복제술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 정설은 없다. 인간복제에 대하여 금지든 통제든 어떠한 형태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궁극에 있어서는 법률을 통하여야 하나 현행 법률들은 인간복제의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것은 법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이나 과학발달에 앞서 나갈 수 없다. 법은 그 규제나 보호객체인 사회, 과학, 의학 등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나 그 때까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나 제도, 법률 등은 복제인간에 대한 개념설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복제에 대하여 절차나 내용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가사 인간복제술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적인 학문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다. 즉 사전적 통제방법을 규정하더라도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집행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유전학(Humangenetics), 생물의학(Biomedicine)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유전공학이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복제인간을 만든 경우 결국 사후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자유형, 생명형 등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복제술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고, 미래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형벙은 유전공학이 인류에게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법의 보충적 성격(Subsidiarit t des Strafrechts)에 따라 '최소한의 간섭'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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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해울 ( www.shinlaw.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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