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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목적으로 한 쌍꺼풀 수술, 코를 높이는 수술, 유방확대 수술, 식모 수술, 주름제거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 사마귀, 반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을 바르는 행위 및 이들의 시술에 부수하여 주사, 투약 등을 행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미용성형이라고 한다. 미용성형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건성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1972. 3. 28.선고 72도342호판결에서 "성형수술은 애초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가 곧이어 1974. 2. 26.선고 74도1114호 판결에서 견해를 바꾸어 의료행위라고 판시하였는 바, 미용성형도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의료법 25조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료행위에는 미용성형도 포함되므로 의사자격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반드시 미용성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용성형에 있어서 과오를 민사적 문제로 삼는 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전문 의학적 판단과 기술을 베푸는 것이며, 이점에서 통상의 진료와 구별하는 의미는 없고 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의 질병의 치료와 장래의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개인적 건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비하여 신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미용성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행위와 약간 다르게 취급하면 된다.
미용성형이 다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첫째는 긴급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학적 필요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 점이다. 기형을 교정한다든지 신체기능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성형수술이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미용성형과 같이 긴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다만 긴급성이나 수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용성형수술에서 의료침습이 정당화되는 사유는 일반 의료행위와는 달리「피해자의 승낙」을 근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에 다른 설명의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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