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의 경우에 대하여 출산비와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선고 96나10449호 판결은 제왕절개수술 및 불임수술에 관한 의료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제왈절개수술만을 한 과실로 다시 임신하게 된 부부가 분만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 부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임신으로 인한 분만비용과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만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이 청구한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는 「불임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은 다른 일반계약과는 달리 그 이행으로서의 수술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인간의 생명 및 그 탄생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불행은 인간 생명의 탄생으로 직결되는 것이며, 또한 위 불이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아이의 임신 및 그 탄생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로 하여금 그 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일응 경제적 손해를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으나 태어난 子의 시각에서 본다면 유일한 생명을 구해준 은혜로운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과연 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모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부모의 재산상 이익과 子의 생명권 중 어디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것인데,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생명권 존중 및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받아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새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6조(살인등의 죄), 제262조(폭행치사죄),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 子라 할지라도 그 자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부모의 재산상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만일 반대로 해석하여 제3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이의 생명을 탄생시키게 함을 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모의 친권에 기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 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일단 출생한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 출생 및 그로 인한 부양의무를 '손해'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1심인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2. 2.선고 95가합4661호판결은 피고 병원의 의료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분만비 및 위자료는 물론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양육비와 교육비까지도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든다면서 모두 인정하고, 다만 임부가 수술전 집도의에게 불임수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수술후에도 불임수술의 시행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서 원고부부의 과실을 20% 참작한 바 있다.
|
|
둘째 선천성 장해인으로 태어나 사건에 대하여는 의사에게 아이의 모든 양육비, 아이의 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재활치료비용, 수술비용 등의 치료경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예로 든 독일의 풍진사건에서 BGH는 아이의 부모인 B, C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의사는 의료계약상 채무에 위반하여 산전 진단의 필요성이나 선천성 장해아의 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산전 진단의 내용이나 경과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신 중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시행되지 않아 인공임신중절의 기회를 상실한 채 중증의 장해아를 출생한 경우 피고 의사는 B, C에 대하여 정상아에 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다. 이러한 BGH판결에 대하여 의사로 하여금 선천성 질환을 밝히기 위한 과잉진료나 임신중절로 유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호된 생명권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