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중 사망 |
  拙稿, 분만중인 태아의 법적지위, 의료와 법률, 1997년 봄호, 4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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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헌법학, 민법학, 형법학계 등에서 각각 사람의 개념에 대하여 다른 평가기준을 두고 있다. 헌법에서는 사람의 범위를 가정 넓게 인정하고, 그에 따라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어 정상적인 생명으로 자랄 수 있을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수정란까지도 그 보호법익을 넓히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형법학에서는 진통전의 태아는 아직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하고, 진통이 온 후의 태아에게는 사람으로 보아 영아살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진통후부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태아가 완전히 노출된 이후에나 사람으로 보아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전부노출설이 아무 비판없이 통설과 판례로 정착되어 있다.
과연 분만중인 태아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인가? 전부노출된 경우에만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만약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분만전 검사결과 태아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분만중 전자태아심음측정기 등 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도 별이상이 없던 태아가 진행정착에 빠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산하거나 신생아가사증후군으로 출생한 직후 곧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출산도중 사산한 경우와 태어나 몇초 혹은 몇분후에 사망한 경우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만약 몇초 내지 몇분사이에 사람인가 모체의 일부인가로 나눈다면 의사는 고의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판례상 살아서 태어난지 몇분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이익을 모두 배상하여야 하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 손상으로 보아 위자료만 배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의사는 의료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태아를 적극적으로 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할 우려마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시행이후 연간 60-120만건의 낙태가 공공연히 시행되는 등 태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우리 현실에서 임신만기후 분만중인 태아를 아직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허준용, 인공유산의 의학적 윤리-한국에서의 인공유산현황과 문제점, 대한산부인과학회지 통권 제37권 제4호, 1994, 618쪽; 이형매, 인공유산의 윤리문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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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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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능력시기를 전부노출설에 따르다 보니 위와 같이 분만중에 죽은 태아와 전부노출된 후에 사망한 태아(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독립호흡설에 가까운 상태를 취하는 듯하다)와 사이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하급심에서는 제재적 위자료론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10. 25.선고 96가합2279호 손해배상(의)판결은 분만전에 정상이던 태아가 제대탈출로 인한 제대혈 순환장애로 사산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산모가 양막이 파열되었고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으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대탈출로 인한 제대혈 순환장애로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의사들의 수술지연 등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인 전부노출설에 따라 아직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자료배상에 한하였다. 다만 판결은 「산모는 임신 38주나 되는 시점에서 입원하였으나 피고측 피용자들의 과실로 사산 직전까지 건강하였던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되었고, 산모는 초산이며, 둔위인 경우 제대탈출이 되어 자궁내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그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측 피용자들의 과실정도 등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특히 출생 직후에 사망한 손해배상 액수에 상응한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정을 참작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산모에게 금 50,000,000원, 그 남편에게 금 4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출산중에 사망한 태아에 대하여 살아서 태어난 것과 비슷한 배상액을 명하므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인 해결이 있어야겠지만,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진통설을 취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해석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세에도 부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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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해울 ( www.shinlaw.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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