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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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새로운의무를 다하여 진료하여야 한다.
이런 의사의 주의 의무에 기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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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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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학지식에 기초하여 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를 할 때에 당해 의사가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할 의학지식의 정도가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의학은 매일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고, 의사는 의학의 발달에 맞추어 지식을 공부하고 의술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의사뿐 아니라 전문직 일반에 공통되는 직업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이란 의학수준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의학수준이란 학문수준으로서의 연구수준을 말한다. 반면 의료수준은 실천화된 의학 또는 임상화된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인으로서의 의사들이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학기술을 말한다. 즉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고 학문이며, 의료는 이러한 의학을 토대로 한 실천이며 기술적인 행동이다(문국진, 의료평가에 있어서 의료수준문제, 한국배상의학회회보 4호 2쪽, 1996. 8.). 따라서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 또는 개개의 의사에 따라 많은 차이를 현실적으로 갖게 한다. 예를 들어 16메가 D램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T.V 등에 실용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임상화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7. 2. 11.선고 96다5933 판결은 분만지체로 인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출생 즉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 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므로써 의사의 과실판단기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이라고 판시하므로써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1996. 11. 8.선고 95도2710호 판결은 사랑니를 뽑은 후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광주지법으로 환송하면서 의사의 과실판단기준을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日本 最高裁判所 平成 7. 6. 9.선고 平四(オ) 200호 판결은「어떤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그것이 여러 의료기관에 침투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당해 질병의 전문적 연구자의 이론적 고안 내지 시행착오로부터 신규 치료법의 가설이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시험, 비교대조실험 등을 경과한 후에 임상실험을 하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추가시험, 비교대조실험 등에 의한 유효성(치료효과)과 안전성(부작용 등)의 확인 등이 행하여 지고 그 사이에 그러한 성과가 각종의 문헌에 발표되고 학회와 연구회에서 논의를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시인되고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위의 치료법이 각종의 의료기관에 지식(정보)으로 또는 실시를 위한 기술.설비를 수반하여 보급되는 것이다. 질병의 중대성의 정도,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의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위 각 단계의 진행속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시인된 치료법은 통상 선진적 연구기관을 가지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지역의 근간이 되는 종합병원, 그 밖의 종합병원, 소규모 병원, 일반병원의 진료소 순으로 보급된다. 그리고 지식의 보급은 의학잡지에 논문을 등재함으로써, 학회와 연구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일반 매스컴에 의한 보도 등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우선 당해 질병을 전문분야로 하는 의사에게 전달되며 그 전달에 필요한 시간은 비교적 짧다. 실시를 위한 기술.설비 등의 보급은 당해 치료법의 수단으로서의 난이도, 필요한 시설과 기구의 성질, 재정상의 제약 등에 의하여 그것에 요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통상은 지식의 보급이 늦어지고 한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되고 일반개업의에게 널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해 병원의 전문적 연구자 사이에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시인된 새로운 치료법이 보급되기에는 일정한 시간을 요하고 의료기관의 성격, 그 소재하는 지역의 의료환경의 특성, 의사의 전문분야 등에 의하여 그 보급에 요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 정보의 보급에 요하는 시간과 실시를 위한 기술.설비 등의 보급에 필요한 시간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고 당사자도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의학수준이 의료수준으로 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수준은 의학수준으로의 접근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판례는 「모름지기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실험상 필요로 하는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라고 하였고(最判 昭和 36. 2. 16. 民集 15호 144쪽), 최선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로서는 환자의 병상에 충분히 주의하고 그 치료방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대해서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最判 昭和 44. 2. 6. 民集 23권 2호. 195쪽)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의 취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에게 극히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권의 위축으로 방어진료, 과잉진료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의사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범위는 의료 수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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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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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과목을 전문외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여할 것이가? 판례는 의사가 전문외의 환자를 취급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정도는 전문의의 경우에 비하여 경감된다고 본 것과 경감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모두 있다. 긍정한 판례로는 東京高裁 昭和 41. 5. 27. 판결(民集 158쪽)이 있으나 대개는 차이를 부인하고 있다.
大阪地裁 昭和 61. 6. 12.판결(判時 1236호 105쪽)은 외과 전문의의 생후 2개월 반의 영아를 진료하면서 급성수막염에 걸린 사실을 간과한 과실을 판단하면서 「전문외의 진료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① 의사가 전문외의 진료를 한 것으로 과실의 추정을 받을 수는 없으나, ② 전문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③ 전문외의 진료에 자신이 없으면 환자에게 그 뜻을 설명하고 전의를 권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라고 하여 전문외라고하여 주의의무가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大阪高裁 昭和 61. 3. 27.판결(判時 1220호 80쪽)도 2차진료병원에서 내과, 소아과 환자를 담당하고 있던 외과의사가 1979. 1. 1. 22:00경 응급실로 실려 온 유아A에 대하여 발열, 구토, 경련의 증상에 대하여 문진하고 대천문 융기의 유무를 촉진하여 그 팽융을 확인하여 급성수막염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각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실시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송하지않아 사망한 사건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외과 전문의이지만 소아과 진찰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A의 진료시 전문외의 진찰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을 피항소인(A의 부모)들에게 고지한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 피항소인들도 동 의사에게 내원하게된 경위 등으로 보아 이를 소아과 전문의라고 신뢰하고 있던 것, 대천문은 유아의 질환에 중요한 소견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전문외의 진료라고 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경감할 수는 없다」고하여 야간구급환자를 담당하는의사가 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소아과 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전문외라고 해서 주의의무를 경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74. 5. 14.선고 73다2027호판결은 일반외과의사가 안과의사나 성형외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할 안면견인술과 좌측안검부건막이식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외과의사인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눈물흘림 및 좌안검의 폐쇄불능증을 가진 원고에게 안면견인수술과 좌측안검부 건막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외과의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전문의인 안과의사나 성형외과의사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엄격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 판례와 같이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외의 의사가 전문의의 분야에 속하는 환자를 치료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 전문외의 의사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가 감히 당뇨망막증 환자에 대하여 망막유착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의 주의의무가 표준이 된다. 따라서 전문의 과목을 비전문의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추정되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의사에게는 23개과, 치과의사에게는 5개과의 전문과목을 인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2조의 2). 환자들은 위의 진료과목에 의하여 당해 의사가 그 과목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大阪地裁 昭和 38. 3. 26.판결(判時 343호 17쪽)도 내과의인 피고가 자신의 전문외과목인 외과수술을 한 사건에 있어서 환자측이 손목 절단수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가 다른 외과의를 불러 고의로 다시 앞 팔(前腕)을 약 한치 절단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의사가 전문외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해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는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전문의로서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다만 위 사건은 내과전문의가 손목절단의 외과수술을 한 경우에도 그 처치 자체가 외과전문의로서 일반적으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적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과전문의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내과전문의가 손목절단수술을 한 후 다른 외과전문의가 다시 환자의 앞팔을 한치 절단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절단된 오른 손목의 뼈 끝이 안에서부터 다소 솟아나온 듯 하므로, 장래 義手裝用에 불편이 초래될 것을 고려하여, 국소 마취하에서 뼈 끝을 약 1 - 2 cm 삭제하고 피부를 재봉합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시행한 수술의 결과를 장래의 의수 착용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다 좋게 보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 그 일 자체를 잡고 불법 행위 책임을 문제로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외의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의사가 전문외의 진료를 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의 추정을 받는 것은 아니나 전문외라는 것을 이유로 주의 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므로 의사가 전문외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당해 의사가 환자의 용태에 대응하기에 족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전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벽지여서 다른 전문의가 없다던가 혹은 응급환자로서 부득이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문외의 의료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는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를 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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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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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중에는 전원받을 의사의 인수승낙을 얻을 의무, 전원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 1992. 4. 14.선고 91다36710 손해배상(기)판결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10여분이면 자궁조직의 냉동절편과 영구조직검사를 하여 자궁외 임신과 자궁근종을 구별할 수있는데도 이러한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자궁적출수술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궁외 임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피고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원고 또는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 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확실한 병명을 알아본 후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자궁제거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시설이 없어 확진을 할 수 없다면 검사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민사지법 1993. 11. 17.선고 93가합15354호 손해배상판결은 태아가 이미 사망하여 자궁밖으로 불완전유산된 상태를 모르고 단순히 유산기가 있다고 오진하여 결국 산모로 하여금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초음파검사결과 유산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스스로 태아의 사망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피고병원에서 소파수술 등의 필료한 처치를 하거나, 유산기가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즉시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태아가 사망한 경우 소파수술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태에의 사망으로 인한 패혈증 등의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산모나 태아가 건강하니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여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검사시설이 불충분한 경우에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대법원 1996. 6. 25.선고 94다13046호 판결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족관절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고 개인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피부조직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의사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무시하고 다른 개인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괴사부위가 확대되어 결국 발목을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피고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의사의 전원의무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名高屋地裁 昭和 59. 7. 12.판결(判時 1145호 94쪽)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의사에게는 단순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받을 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전원시킬 의무인 이른 바 수락의무와 아울러 환자의 상태를 수용받아 치료할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개업 산부인과 피고 밑에서 보육기 내 관리를 받고 있던 환아가 전신 청색증세를 나타내어 산소투여에 의하여 일시 회복했으나 황달증상을 나타났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고는 구급차로 휴대용 보육기의 수배를 소원하는 환아의 부친의 요구를 거절하고 간호사 1명을 수행 시켜서 자가용차로 다른 병원에 환아를 보내고, 출발후 피고는 환아 수용 능력이 없는 A병원의 당직의 B에게 「신생아를 보냈으니 잘 부탁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전했다. B는 후송온 환아를 다시 C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이와 같이 전전한 결과 환아는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으나 小頭症, 点頭 간질, 「렌녹스증후군(Lennox Syndrome)」이라고 진단되어 重한 후유증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렌녹스증후군은 초기에 점두간질로서 발현한 간질의 발전 형태이고, 그 원인은 소두증이고, 소두증은 본건 전원 도중 장기간에 걸쳐서 저온의 환경에 놓여진 것 등이 원인으로 되어서 호흡곤란 또는 호흡정지를 일으켜서 뇌저산소증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전원의무 중에는 인수선에 대한 수락의무, 설명의무와 구체적으로는 반송의무가 포함된다. 피고는 수락의무, 설명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고 이에 의하여 수용가능성이 없었던 A병원의 B의사로 하여금 재차의 전원을 부득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도합 1시간 30분에 걸쳐서 거즈와 모포에 싸인 것 뿐인 원고를 엄동속에서 반송 자가용자동차 내에 놓고 이것에 의하여 원고의 호흡곤란 또는 호흡정지를 초래했다. 전원선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반송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함지박돌리기(たらいまわし)', '재 전송'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에 의하여 위 신생아에게 반송중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일반적인 산부인과 개업의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하다」라고 하여 전원선의 확보없이 환자를 무조건 전원시킨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浦和地判 平成 4. 3. 2.(判タ 781·196)은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결과 뇌신경 계통의 질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前頭葉, 그 밑에 있는 篩骨洞, 그 속의 蝶形洞의 副鼻腔이 혼탁한 것이 확인되었다.접형동농포(蝶形洞膿胞)에 의한 좌안 실명에 대하여 당초 두통 등의 호소를 받고 진찰한 종합병원 신경외과의사가 이비인후과 계통의 치료영역에 속하는 질환을 의심하면서도 전과하지 않아 실명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부비강염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안면, 두부에 격심한 통증이 와서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결과 뇌신경 계통의 질환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前頭葉, 그 밑에 있는 篩骨洞, 그 속의 蝶形洞의 副鼻腔이 혼탁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염진통제만 준 채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접형동 농포에 의하여 삼차(三叉)신경이나 시신경을 압박받고, 결국 좌안실명의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병원의 신경외과의사는 부비강염에 의한 두통 등으로 판단하였다면 부비강 농포가 이비인후과 계통의 질환이어서, 뇌신경외과 계통의 치료영역에 속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미루어보면, 상기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것에 과실책임은 없다고 하여도, 환자가 신속하게 이비인후과 계통의 전문의의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에 유래하는 당연한 채무이다. 피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이비인후과를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이비인후과에 소개하여, 렌트겐 사진을 비롯하여 뇌신경외과에 서 진찰한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기의 수술에 의하여 원고는 좌안 실명을 모면하는 것도 가능하였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 福岡地裁 小倉支判 昭和 55. 6. 5.(判時 998·90)판결은 부비강염 수술후 이비인후과 의사가 眼증상의 발생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종합병원 등에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실명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용태로부터 자기의 전문외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의 협력을 구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술후 원고의 양안이 이상하게 부어올라서 보통의 부비강염 수술후의 부기와는 분명히 달랐고, 원고가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안과봉소직염(眼科蜂巢織炎)을 의심하면서도, 의사로서의 체면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자기의원에서 항생제 투여 등을 시행한 결과 양안 모두 실명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바, 안과봉소직염은 連鎖球菌, 포도상구균, 패염균 등의 세균이 안와(眼窩)내에 침입하여 화농성의 염증을 야기하는 질병이고, 치료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실명이나 사망이라는 중독한 장애를 초래하는 우려가 크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의학적 지식은 충분히 습득하고 있었으나, 이비인후과의 개업의인 피고로서는 인적·물적인 의료 설비의 충실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있다.
환자의 전원조치는 환자에게 좋은 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증상이 원격지로 전원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에 전원조치를 행하면 진료거부에 해당한다. 전송 조치가 적절하였느냐 여부는 환자의 긴급성과 적절한 병원이 전원가능한 지역 내에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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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성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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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용태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 환자 자신의 의사확인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병원이 인적, 물적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전문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여 구명에 힘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안에 차이가 있겠지만 당해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를 핑계로 혹은 전문의를 수배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치료를 해태한 나머지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도록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응급상황에 처한 의사보다는 주의의무를 강화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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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해울 ( www.shinlaw.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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