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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의사의 법률상 의무 환자의 과실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의료소송 판례
의료사고란?

병,의원,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검사,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본래 의미의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 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한다.

서울지법 1996.09.18선고 94가합 101443호 판결은 1985년 개인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약10년간 키우던 중 혈액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식이 아닌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 부부에게 그 친생자 아닌 원고 A를 인도한 것은 피고 자신 또는 피고가 고용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 부부 및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면서 위자료 금 40,000,000원 및 정신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하였다.(신생아를 잘못 인도한 사건으로는 대법원 1997.05.09 선고97다2641호 판결, 서울지법 94가합90116호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법 동부지원 95카기21257호 증거보전사건, 서울가정법원 95드70187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건, 서울가정법원 1996.07.16선고 96드31264호 친생자관계부존확인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 21552호 판결은 정신병자가 개방병동에 입원 중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병원 10층 신경정신과 병동의 비상계단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가 피고 병원 2층 옥상으로 떨어져 뇌좌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망인이 퇴원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충동행위나 탈출 가능성에 대하여는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당 간호원과 출입문 경비자에게 미리 알려 망인의 탈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당시 출입문의 경비를 맡았던 경비원도 자신이 대리 근무자로서 각 환자의 특성, 출입제한 여부 등을 담당직원에게 물어 망인이 탈출 가능성이 있는 환자임을 미리 알고 그에 대비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위 병동을 탈출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환자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의료 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이 중에서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다시 말해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 예건 가능성이나 결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한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서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는 바, 따라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출처: 법무법인 해울 ( www.shinlaw.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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